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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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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2016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이름
송영철
작성일
2016-04-15


1.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2.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금품을 접수사용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과 관계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조성금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등
.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등에서 갹출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교 관리자 모르게 갹출하여 학교 찬조금으로 사용하는 행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3.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불법찬조금 신고처]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7~0860(익명신고)
고양교육지원청 : www.kengy.go.kr 참여마당 부조리 신고센터
- 전 화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직비리 핫라인 신고전화 031)9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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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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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철
교육장 서한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희망찬 201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양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지원청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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