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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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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2014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6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자료
가. 용어․개념 정의
1) 찬조금의 사전적 의미 : 뜻을 같이 하여 도움의 뜻으로 내는 돈
2) 학교발전기금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
 가.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나.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다.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3) 불법찬조금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함
 나.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기부금품, 모금금품)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기부금품, 모금금품)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기부금, 자발적 조성금품, 모금금품)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기부금, 자발적 조성금품, 모금금품)
다. 불법찬조금 관련 유형
1)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금품을 접수․사용
2) 학교운영위 심의․의결과 관계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일정액 할당, 기부최저액 설정, 납부서 일괄 배부, 전화를 통한 강요 등
3)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4) 조성금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등
5)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등에서 갹출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교직원 체육복, 교장 퇴직선물, 회식비, 간식비, 체육대회 내빈 및 교직원 기념품(수건) 등
6)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교 관리자 모르게 갹출하여 학교 찬조금으로 사용하는 행위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관리자가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됨.
7)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마.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경기도고양교육지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열린광장 → 부조리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669~0671 955
고양교육지원청 : 홈페이지(www.kengy.go.kr)/부조리신고함/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직비리 핫라인 신고전화 031)9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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